Sunmin Lee, Esq.
이혼과 세금에 관한 Q&A
▶문=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보고 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까? ▶답=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는 받는 사람에게 과세 대상이 아니고 지급하는 사람에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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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min Lee, Esq.
Feb 3, 20221 min read
재산분할을 위해 자산 내역 파악하는 세 가지 방법
▶문= 저희 부부의 모든 자산은 남편이 관리해 왔습니다. 세금보고도 남편이 혼자 처리해 왔고 저는 세금 보고서 사본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산 내역을 파악해서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자산 내역을 파악하는...
Sunmin Lee, Esq.
Feb 3, 20221 min read
이혼 소송 비용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
▶문=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답= 불행히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유는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시간당 보수율과 일한 시간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어떤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얼마의 변호사...
Sunmin Lee, Esq.
Feb 3, 20221 min read
한국 이혼판결문 캘리포니아 법원 등록과 집행
▶문=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전 남편이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해버렸고 이혼 판결문의 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법이...
Sunmin Lee, Esq.
Feb 3, 20221 min read
이혼 시 임시 배우자 부양비와 영구 배우자 부양비
▶문= 저는 전업주부로 살았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없습니다. 이혼 시 배우자 부양비를 얼마나 얼마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답= 배우자 부양비는 임시 배우자 부양비와 영구 배우자 부양비 두 가지가 있고 액수를...
Sunmin Lee, Esq.
Feb 3, 20221 min read
이혼 시 401k 구좌와 소셜시큐리티 연금 분할
▶문= 아내와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한 지 일 년이 넘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제 직장 401k 구좌의 돈도 분할해 달라고 합니다. 아내의 요구대로 제 401k 구좌의 돈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401k 구좌의...
Sunmin Lee, Esq.
Feb 3, 20222 min read
이자율 혜택을 위한 부동산 명의 변경시 주의할 점
▶문= 결혼 중에 아내와 제가 번 돈으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몇 년 전에 모기지 재융자를 받으면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Quit Claim Deed를 통해 아내의 단독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Sunmin Lee, Esq.
Jun 10, 20212 min read
이혼 대신 결혼을 무효하는 방법
▶문: 남편이 결혼 전 사귀던 여자친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결혼한 이유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까지 취득할 목적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혼 기록까지 남기고 싶지...
Sunmin Lee, Esq.
Jun 10, 20211 min read
배우자와 합의 후 작성한 각서의 효력
▶문: 남편이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남편이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빌면서, 다시 바람을 피우면 이혼을 해도 좋고 이혼을 할 때 전 재산을 제게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써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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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5, 20212 min read
이혼 시 학자금 대출 채무 관련 분할 문제
▶문= 결혼 기간 중에 아내가 5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 아내와 제가 번 돈으로 대출의 일부인 2만 달러를 갚았고 현재 3만 달러 정도의 학자금 빚이 남아있습니다. 이혼시 아내의 학자금 빚에 관한 저의 권리와...
Sunmin Lee, Esq.
Apr 15, 20212 min read
거짓 아동학대 주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문=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아이들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자 아내가 제가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제게 아무 노티스도 주지 않고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아내의 일방적인 진술서 만으로 제게 임시 접근금지 명령과 퇴거명령이...
Sunmin Lee, Esq.
Apr 15, 20212 min read
이혼 전제로 별거 중 발생한 아내의 빚 갚아야 하나?
▶문=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한 지 오래된 아내가 사업을 하다 빚을 많이 졌습니다. 재산은 공동명의로 된 집과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는 은행구좌에 부모님께 유산으로 받은 20만 달러가 있습니다. 아내가 별거 중에 제 동의 없이 진 빚을 제가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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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01 min read
불공평하게 작성된 이혼 합의서, 취소할 수 있는 방법
▶문= 배우자가 작성해온 이혼 합의서에 공증 서명을 했는데 서명을 하고 보니 합의서의 내용이 제게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혼 합의서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합의서의 내용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합의서를 무효화 시킬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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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01 min read
이혼 소송 중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공시 송달'
▶문=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답=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들을 전달하여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송달'(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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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01 min read
캘리포니아 이혼 절차
▶문= 캘리포니아에서의 이혼 절차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캘리포니아의 이혼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이혼 신청서 제출 합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부부중 한쪽이 원고가 되어 이혼신청서 (FL-100 양식) 및 소환장 (FL-110...
Sunmin Lee. Esq.
Dec 11, 20201 min read
혼전계약서 요구와 대처법
▶문: 약혼자가 혼전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결혼을 하기도 전에 벌써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혼전 계약서를 원하는 경우 중 흔히 그 목적이 단지 결혼 전 형성된 재산과 부모로부터...
Sunmin Lee. Esq.
Dec 11, 20201 min read
이혼 소송시, 이혼 관할의 기준
▶문: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한국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지난 6개월간 주소지(Domicile)를 가지고 계셨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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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4, 20202 min read
공동재산과 단독재산의 기준
▶문: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아내와 50/50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답: 본인이 결혼 전에 습득한 재산은 본인의 개별자산 (separate property)으로 분류가 되며 이혼시 분할하시지...
Sunmin Lee. Esq.
Dec 4, 20202 min read
접근 금지 명령
▶문: 남편이 화가 나면 아이들 앞에서 제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집니다. 직접 때린 적은 없고, 평소에는 자상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언제 화를 낼지 몰라 늘 불안합니다. 이혼은 더 두렵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 먼저...
Sunmin Lee. Esq.
Dec 4, 20202 min read
이혼 관할
▶문: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한국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지난 6개월간 주소지 (domicile)를 가지고 계셨다면 캘리포니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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